관련 법제도

-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▶ - (계약예규) 정부 입찰·계약 집행기준 ▶

-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▶ -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▶ - 디지털서비스 심사·선정 등에 관한 고시 ▶

-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▶ -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▶ -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▶ -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▶

- 국가기관 등을 위한 디지털서비스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▶ - 공공부문 SaaS 이용 가이드라인 ▶ -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제공자 매뉴얼 ▶